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온전한 자유와 책임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하겠다” > 사회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는 17일(화) 월간 <주민자치> 주관 후보초청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온전하게 자유를 주고, 책임지게 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활동 강화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개최 등의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며, 성남시장은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을 추진·수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날 개최된 성남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주민들이 주민자치 당면과제를 인식하도록 돕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본질의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강화 방안, △예산지원 방안, △주민자치법/조례 개정방안, △협력 강화 방안이 주어졌다.

배국환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출신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자주재정권 관련 수립 업무를 언급했다. 특히 “자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책임인데, 지금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신세”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온전한 자유와 책임 하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민자치 시범실시 단계가 끝나면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자치회 자율권이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