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9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이군수 의원] > 사회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개발 추진 관련해 5분 발언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신상진시장님 신흥3동, 태평3동 차질없는 2030 2단계 재개발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LH와의 MOU 체결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여러분! 3400여 공직자여러분,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차 2차정례회의를 준비하는 하는 본 의원에게 어느날인가부터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화면 ) -- 문자받은 내용.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흥3구역 재개발 권리자입니다

신흥3구역 정비구역 지정이후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기존 사업계획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역지정까지 완료된 구역까지 포함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다는것은 노후화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주민들을 외면한 말그대로 탁상행정의 부작용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다음단계로 사업이 진행될수있도록 최선을다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수없이 받으면서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아마도 기억하실것입니다.

첫 취임이후 신흥3동 주민들의 간절했던 민원이였던 중앙관통도로 폐지. 후보시절 약속했던 관통도로폐지 약속을 시장취임 이후 신속하게 지켜주신 시장님께 지역주민들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본 의원 또한 첫 번째 공약이행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믿었던 신흥3동 태평3동 2단계 재개발 추진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남시와 LH와의 빠른 MOU체결만을 학수고대 하는중에 갑자기 전례없는 예비타당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애초의 기간보다 1년이상이 길어지게 되면서 재개발 추진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게 됩니다. 차질없는 재개발,조속한 재개발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시의원인 본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민원이였기에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5분발언과 국토부,기재부,LH를 상대로 신흥3동,태평3동 예비타당성 비대상 촉구결의안을 내기 위한 발의를 준비하는 정도로 계획 중이였습니다.

2. 화면 사진 (김태년의원 신3태3 단체사진)

그러나, 다행히도 수정구출신 4선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년국회의원의 선제적인 노력 덕분으로 특례를 최대한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단기간 2~3개월 내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2024년 3월 전(총선 이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상진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현상황에서 불가피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는 김태년의원이 상당기간 당겨놨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LH와의 MOU체결에 집중해주십시오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예타 문제는 김태년의원에게 맡겨두시고 신시장께서는 늦어도 1월 안으로 LH와의 MOU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주십시오

두 번째, 신흥3동, 태평3동 2단계 재개발이 차질없이 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가 차질없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자의 말로는 이주단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점검해주십시오. 계속 독려해 주십시오.

순환이주단지 방식의 공영재개발은 대한민국에서도 성남시 만이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떠나는 재개발이 아닌 이주단지를 통해 세입자도, 권리자도 함께 되돌아와 지역주민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수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