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경희 의원] > 사회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성남시의회 제295회 본회의에서 박경희 의원이 분당 재건축 관련해 5분 발언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지역구 의원 박경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신상진 집행부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분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두고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상진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적률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8월 말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주민들은 분담금과 사업성을 모른 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8월 말에나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시된다면, 추석 직후인 9월 27일 선도지구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족할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상향 용적률 발표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져 분담금이 가중된다면, 동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으며, 이는 큰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8월 말이 아닌 8월 초로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개하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 직후인 선도지구 접수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여 추가 제공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입니다.

 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 요구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항목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 계획과 선도지구의 착공, 입주 일정을 발표했으나, 이주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 질문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는 국토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국토부의 대책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시와 국토부가 경기도, LH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어 이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공 이주단지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적률 상향은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이어집니다. 

기반시설의 과부화와 정주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는 기본계획에 교통시설,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확충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의 사업 실현가능성에서 사업시행방식을 가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 + 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3가지 사업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을 두고 주민들은 우리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방식의 선택은 소유주의 고유영역이고 선택 방식에 가점을 부여해 조합방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는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선택방식에 가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께 사업선택방식에 가점을 부여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분당 선도지구 선정은 대민부서 신설로 성남시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분당 선도지구는 최대 12,000세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분당 주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당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인 MP 뒤에 숨어 모습을 감췄습니다. MP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있습니다.

MP는 그동안 20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나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에 대한 회의록은 있는지 무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의 기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상진 집행부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MP 뒤에 숨지 마시고, 분당 선도지구 선정에 신상진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충분한 주민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선도지구를 전담할 수 있는 대민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기 신도시 분당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성을 갖추고 경제성을 높이는 재건축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 분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저는 끝까지 분당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