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민영미 의원] > 사회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성남시의 아이돌봄 공백 문제 해결위한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 참여해야”

성남시 돌봄정책 대응의 시급함 역설…, 안정적인 돌봄환경 지원해야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영미 의원은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현재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해, 조부모가 부모 외 양육지원자 중 48.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영아 돌봄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부모의 돌봄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정책 사례를 들며 성남시의 대응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의 선도적 돌봄 정책을 언급한 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성남시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합계출산율이 0.6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돌봄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영미 의원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내년에는 성남시도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 의원은 “아이들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발언문 전문]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정되는 가족이웃 돌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원 민영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 아이 돌봄은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고물가 시대 속에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보육시스템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긴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조어인‘할마’, ‘할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림1)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시겠습니다.  

부모 외에 아이 양육지원자 중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선호로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이 5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이 보육시설이나 베이비시터 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타납니다. 또한 부모가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림2)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이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에게까지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92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인 성남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성남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림3)  성남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성남시도 반드시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아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가족과 이웃 같은 돌봄 조력자들이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남시가 앞장서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