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사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의료원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탄생했으나,개원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웠습니다.

국립의료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데 4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과 함께 2020년 개원하여 비교할 전후 시기도 없습니다.

위기와 함께 시작한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어떤 공공병원보다 모범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의 희생에 대한 지원책보다 앞선 것은 ‘대학병원 위탁추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데이터도 없음에도 무리하게 대학병원 위탁추진만을 외치며 의료원은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그에 따라 퇴사가 이어졌습니다.

민간위탁추진 장기화와 22개월 간의 의료원장 공석의 방치에 따라 근무환경 불안감 조성으로 의사직 지원자도 부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공백은 장기화되고, 신상진 시장은 이를 빌미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으로 프레임 씌우고 선전해서 시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끌어 내렸습니다. 

진료 공백 등 의료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그에 대한 처방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의료원을 망가뜨린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위탁, 그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 파업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대란으로 이어져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기간에 부산에서 92번의 전화 뺑뺑이를 돌렸으나

의료 공백으로 인해 결국 여성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학병원 위탁을 통한 의료진 수급이 쉽겠습니까?

다음은 적자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의 적자는 착한 적자이고,의료원 적자는 암덩어리 같은 적자입니까?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세금먹는 하마’ 등의 표현을 하며 양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 세금을 아깝지 않게, 어떻게 잘 썼는지 질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위탁하더라도 출연금은 동일하게 지원할 겁니다.

성남시의료원 진료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아본 시민들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원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자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연구가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여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절차가 복잡함에도 이렇게 민선8기 성남시는 지난 2년간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지난 2년과 같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방치가 있어선 안됩니다. 

회복기에 접어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에 무한한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위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을 목표로 여러 재정투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출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정 지원과 투자 대책 등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성남시가 의료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