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덕수 의장 불신임 및 이영경 의원 제명 추진 > 사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3일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수 의장 불신임 및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은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취지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발언을 불허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학교 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고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으나, 성남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600억 규모의 교육 분야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으나, 이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불허하는 이덕수 의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인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기에 시민의 요구에 향응하여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나, 국민의힘 탈당에 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잊고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권위 회복을 위해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불신임 추진 및 이영경 의원 윤리위 회부 추진

2024년 10월 23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성남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준비한 발언문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덕수 의장은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시정과 관련이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발언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미 2023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는 명백히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입니다.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덕수 의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담합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5분 자유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역사상, 특정 사안을 이유로 발언을 막은 사례는 전무하며, 이는 의장이 개인적 견해로 의정활동을 차단하는 중대한 직권남용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불신임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와 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로서,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이영경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나, 국민의힘 탈당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남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