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시의회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파행!" > 사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10월 25일(금)에 제297회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는 입장을 밝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 민생보다 당리당략이 앞서는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파행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민주당은 회의규칙부터 공부하라!”

 2024년 10월 24일 10시경 제297회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파행되었다. 같은 날 2시에 예정되어있던 상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도 결국 파행되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의회 파행을 시키고 지역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민주당에서는 파행의 이유로 이번 제297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불허된 것이 합당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난 9월 23일에 열린 제296회 본회의에서 박 모의원이 행한 5분 발언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 모의원이‘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는 발언 취지로 5분 발언 신청을 했다. 발언 취지만 놓고 보면 이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이 아닐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덕수 의장은 “이번 회의에 한해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오니 회의 규칙에서 정한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까지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모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는 시의회 회의 규칙을 스스로 어기고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정을 지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전례를 만들었다. 이에 이덕수 의장은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박 모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인 바 있다.

민주당에 의해 파행되어 진행하지 못한 행정교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각각 10건과 14건으로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힘협의회는 “민주당의 파행은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시의원들은 즉시 의회로 복귀하여 의원에 맞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의회 파행을 시키고 지역 행사장을 찾는 의원들에 대하여는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무엇인 먼저인지 답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