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학폭 문제 외면하는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의장 자질 논란” > 사회

- 학교 폭력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신상진 시장·이덕수 의장

- 민주당협의회, 무식한 행정 성남시장·의장 자격 없다 사퇴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는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청 소관으로만 치부하며 손을 놓겠다는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의 태도에 분노를 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모래 학폭’ 사건 가해자의 모친이 국민의힘 출신 이영경 시의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들은 시의원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교육청 소관"이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태도는 무능하거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학고는 교육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학고 유치 현수막을 대거 게시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던 것처럼 학교 폭력 문제에도 시가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듯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시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이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성남시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학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성남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