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국민의힘 학폭 논란에 대한 강력한 입장 촉구 > 사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관련 국회의원 입장 촉구

- 성남시장 소극 대응 및 성남시의장 제 식구 감싸기 비판

- 국민의힘 학폭 관련 시의원의 책임 방기 및 시민 불안 조장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1월 1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잔혹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성해련 대변인은 "해당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모친이 국민의힘 출신 이영경 시의원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의원은 4달 전 사건이 신고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후에도 피해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영경 시의원의 제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환 간사는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발언을 불허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학교 폭력은 명백히 성남시정의 중요한 문제이며, 「지방자치법」과 「성남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과 시의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이덕수 의장과 같은 견해와 태도로 일관하며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무지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는 국민의힘의 도덕성 결여와 책임 회피에 대해 비판하며,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미온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학폭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도덕함과 책임 회피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진상조사 실시와 징계처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폭력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학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성남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학폭 논란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1> 성남시 학폭 관련 경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성해련입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모래 학폭’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가 떠들썩합니다. 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학교 폭력을 수개월 동안 행했다는 의혹으로, 초등학생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교 폭력입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의 모친이 안철수 국회의원 지역구 소속 이영경 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4달 전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방관하며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10월 17일 뒤늦은 사과문을 올리고 2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 뒤로도 24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우편함에 편지 봉투를 두고 가는 등 해당 의원의 일방적인 행위가 피해 가족에게는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분당구 학부모들은 서현중학교 학부모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영경 의원 사임의 건을 학교 운영위 규정 제14조제6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할 때 또는 학교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를 적용하여 자격 상실로 의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서현초등학교 앞을 시작으로 28일 성남시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 행동으로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힘 출신 이영경 시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영경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까지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이영경 시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제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성남시장 및 성남시의장 학폭 관련 책임회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민주당 시의원 2명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학교 폭력’은 중요한 성남시정 관심 사안이 아니며,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유로 불허하며 사실상 사건을 축소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학교 폭력’은 엄연히 중요한 성남시정 사안이며, 「성남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제5조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명백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의원 개인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것은 이덕수 시의장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탈과 남용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바로문자 서비스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시민의 문자 민원에 대해서 성남시는 ‘학교폭력은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소관’이라며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과 같은 견해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성남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신상진 시장의 태도는 성남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신상진 시장도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이기에 성남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동훈 대표 입장 표명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배입니다.

앞서 고발한 것과 같이 국민의힘의 도덕성 결여와 책임 회피는 성남시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며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지자체장에 더해 관련 국회의원의 책임 회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형식적인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녀 학폭 연루 이영경 의원에 대해 출당 명령을 통해 해당 의원이 탈당했으나,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위기 모면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영경 시의원의 깊은 반성과 당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데에 그쳤으며, 당협위원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거나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가해자 부모인 이영경 시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당갑 국회의원 출신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면서,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본인이 활동했던 지역구의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공천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시장, 국회의원의 안일한 행태는 국민의힘이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의 부도덕함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도덕함과 책임 회피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학폭 논란으로 성남시에 불명예를 안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호 대책 마련, 지원책 마련을 통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