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체계 개선 촉구 > 사회

- 방치 차량 신고 90%가 시민 민원에 의존, 인력 확충 및 단속 체계 개선 필요

- 공동주택과 공개공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절차 간소화 요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4년 제298회 제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방치 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력 확충과 단속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 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82건으로, 약 90%가 시민들의 민원 신고로 접수되었고 직접 적발은 10.6%에 불과하다”며, 단속 인력 부족과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개공지에서 발생하는 방치 차량이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현장 단속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 강화와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아파트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와 더불어, 단속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방치 차량 강제 처리 절차 간소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방치 차량 문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성남시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집행부의 약속이 신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체계 개선 ▲홍보 강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