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도시계획 신뢰 회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 사회

- 소공원·주차장 실행률 각각 18%·45% 불과, 주민 불편 가중

- 예산 확보·현장 점검·주민 의견 반영 등 실질적 대안 제안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4년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과의 신뢰 회복 및 장기적 실행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가 그동안 수립한 도시계획 중 일부가 예산 부족, 환경 변화, 사유재산권 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공원과 주차장 같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도 실행률이 각각 18%와 4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획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주민들과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실행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라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남시 도시계획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실행 계획 수립 ▲주민 공람 절차 강화 ▲예산 확보 및 활용 방안 검토 ▲현장 점검 체계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시민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