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 및 국방부 협상 강화 촉구 > 사회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2024년 제29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대책과 국방부 및 공군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5개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준비했지만, 국방부와 공군과의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안은 단순히 행정적 문제를 넘어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과 100만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31일, K-16 군 비행장과 관련된 자료를 국방부에 발송하고 12월 초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기회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절호의 순간이며, 이를 놓치면 향후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이고 정교한 협상 방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 소음 규제와 관련된 용역 결과물이 국방부로부터 무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가 100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더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같은 외부 요인이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방부와 공군이 지역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고 도시 발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