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미래세대 외면한 신상진 시장의 퇴행행정 비판 > 사회

-무분별한 가로쓰레기통 및 탄천 체육시설 조성에 쓰이는 예산 낭비와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비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17일(화)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3차)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퇴행행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군수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전시행정 정책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방관하여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군수 의원은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전성남의 지류 발행 증가가 오히려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현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해 비전성남 제작비 예산 4080만원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가로쓰레기통 설치예산 12억과 유지관리 예산 15억 중 각각 6억원과 7억5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으며, 더불어 생태복원에 반하는 탄천 둔치의 체육시설 조성과 대대적인 하천 준설 예산에 대해 각각 12억6500만원, 3억5000만원을 삭감 요구했다.

특히, 신중한 검토 없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가로쓰레기통 정책에 대해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속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모두 부결되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정책이 시대적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특히 “여당 의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지속가능한 행정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군수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미래세대를 외면한 신상진시장의 시대착오 정책

거꾸로 가는 행정..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저녁 10시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깊은 논의와 심의 속에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중복예산, 문제성 예산, 불필요하다 판단하여 삭감요구한 예산은 총 21건 36억1천4백2십9만 천원입니다.

그 중 13억3백12만2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7대 5의 의석수는 처음부터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방적 구조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와 협치가 있으리란 민주당의 기대는 기우였습니다.

부결 부결 부결 부결....

본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삭감요구한 내용은

첫 번째,

무리하게 발행부수를 늘려 시정홍보를 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발행되어 비판받는 비전성남 예산 4천 8십만원이였습니다.

각종 행사장.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마구마구 쌓아놓고 제 구실을 못하고 쓰레기로 전락해서 환경오염에 일조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류발행이 감소하고 온라인 홍보를 늘려나가는 작금의 추세에 비해 오히려 거꾸로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과 생태복원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 탄천에 마구잡이로 설치하겠다는 체육시설 등

탄천 및 지천하상정비, 편의시설확충 예산 29억6천5백만원의 예산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어떤 선출직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의 주민 민원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되는 정책은 이해와 설득을 통해 주민민원에 대응합니다.

성남의 젖줄인 탄천은 우리가 잠시 맡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할 잠시 빌린 자산입니다.

하천과 둔치 또한 하천의 일부이기 때문에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여 원활한 수위를 조절하여 범람을 방지해야 하는것이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준설을 통해 일시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민원이 있지만 탄천 내에서의 시설조성과 준설은 가급적 자연 생태를 유지 보존하고 최소한의 시설만을 고수했던 것이 지난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정책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출직 시장은 거창하게 희망도시를 표방하고 4차산업도시를 외치며 겉으로는 환경보호단체와의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과 생태보존에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버젓이 일회용 컵이 난무하는 공무원들 주관 행사에 개념없이 기념사진을 찍고 온 성남의 거리와 하천, 공원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설치비보다 더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 관리인원을 두겠다고 합니다.

2022년 국민의힘 출신 시장 취임전까지 가장 모범적인 생태복원의 성과물로 칭찬받던 탄천생태계였습니다.

사시사철 물고기가 유영하고 왜가리 청둥오리들이 유유자적

먹이사냥을 하고 탄천변까지 수달과 너구리 고라니까지 출몰하는 곳이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다며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탄천바닥을 파헤치면서 탄천의 먹이사슬은 끊어져 버렸고 탄천변을 중심으로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면서 복원되어 가던 탄천생태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탄천 체육시설을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여 앞당기기 위해 명품탄천조성이란 공약사업에 교묘히 끼워넣기를 하여 속성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도시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을 한 선출직 시장은 바로 이재명시장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기에 급급한 선택을 하는 선출직 시장은 바로 신상진 시장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삭감예산은 바로 신상진시장의

거꾸로 가는 행정. 말로만 떠드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신중히 검토하고 합시다. 방법을 개선해 봅시다.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성남시의회에는 야당만이 떠들어 댈 뿐이였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감시와 견제는 민주당 의원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