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신중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사회

-  동해 포항 인근 해역에서 진행된 시추 결과 경제성 부족 확인

-  "추가적인 투자에 신중해야... 현실적인 대안 모색 필요" 강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지난 6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 인근 해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인 대국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되었고 이에 대해 ‘정권 홍보용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화석연료 개발”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2025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장기 계획 부재와 타당성 평가 미비, 구체적인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는 해외 오일 메이저와 협력해 2차 시추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우려와 함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개발은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성과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효율적인 예산 활용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사업 확장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