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승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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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1 07:24본문
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운영으로 시민 기대 충족해야”
성남시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진료 일정표에는 폐 질환 환자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다. 바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속 폐암 명의, 이춘택 교수다.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몇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는 매주 월요일 오전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12월 체결된 성남시-분당서울대병원-성남시의료원 간 의료교류 협약 덕분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했으며, 한호성 원장은 더 많은 우수 교수진이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단순한 의사 파견을 넘어, 첨단 의료기술 도입, 학술 교류, 간호·행정 인력 교류까지 확대하며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 환자 감소, 의료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 동안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또한 “작년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이후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상 이용수 평균 100명(총 509병상 중 약 20% 가동중) 수치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509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춘택 교수의 진료 예약 및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을 두고 신 시장은 “시민들이 성남시의료원에 기대하는 수준은 명확하며, 바로 이것이 시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 시장답게, 신 시장은 지난달 성남시의료원 연두방문에서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등 공공의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내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악성 적자가 아닌 ‘착한 적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성남시가 적극 감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을 출연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3억8000만원이었던 공공의료사업비를 매년 증액해, 2025년에는 8억4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