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시정 발목잡는 야당의 도 넘는 낙인찍기 비판 > 사회

-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 동 행정 평가에 SNS홍보 반영은 동장 줄 세우기?

- 전국 지자체·정부소통평가에도 있는 지표인데...시대착오적 프레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지표’를 문제 삼아 사전 선거운동 운운한 더불어 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 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이 본예산 대비 90,500천원 증액된 건 맞지만, 이는 평가 횟수 증가, 대상 확대 등 좀 더 많은 동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SNS홍보실적이 포함된 것은 다른 지자체, 정부소통평가 등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완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심의·의결권이 지방의회 고유권한이고 그 과정에서 반대할 순 있지만, 집행기관의 일반적이고 정당한 정책활동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낙인을 찍으면 결국 소극적 행정의 피해자는 시민이다.”라며 반박했다. 

게다가 최 의원이 지적한 “동행스케치”라는 페이스북 활동은 해당 사업 확대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수년간 활발하게 활동했던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용편의성·접근성 때문에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평가지표에 활용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용한 대표의원은 “동 행정은 집행기관인 시청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이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시정 연계 조직이다. 시민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SNS 활동을 활용하는데 시장 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비약이다. 색안경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책 집행을 보되, 그에 대한 평가는 결과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