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시니어산업 쇠퇴 막아야… -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의 정책적 관심 촉구 > 사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은 최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예산 축소와 정책 부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시니어산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이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거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시니어 맞춤형 기술 시연, 실증 테스트베드, 창업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센터의 총 예산 20억 원 중 실질적인 사업비는 고작 3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센터의 혁신 기능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난다”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 축소가 시의 무관심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복지재단이 향후 5년간 154억 원 규모로 센터 일부 공간에 입주할 예정인 점을 들어 “이대로라면 센터가 복지재단의 부속기관처럼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차원의 시니어산업 관련 혁신센터 방문 일정이 성남산업진흥원의 요청으로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시설 노후화와 준비 부족은 결국 시의 정책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상진 시장이 시니어산업에 대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파를 떠나 시니어산업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신상진 시장은 시니어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예산 지원을 통해 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발언문 전문]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쇠락해가는 성남시니어산업!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시니어산업은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미래 신산업입니다. 4차산업기술과 융합될 때,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기기, 돌봄 로봇, 인지기능 개선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이 탄생하며, 고령친화 기술과 제품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니어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며,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이를 선도할 중요한 거점기관입니다.

실제로 센터는 노인 맞춤형 기술 시연, 실증 테스트베드, 시니어 특화 창업지원 등 선도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예산은 20억 원, 이 중 17억 원은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3억 원에 불과합니다.

3억원으로 어떻게 혁신을 추진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의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책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납니다.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해마당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니어산업과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본예산 심사 때부터 5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이후 2025년 1차 추경에서는 노후화된 전시 공간이라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사이, 성남시복지재단이 센터 일부 공간에 입주 준비 중이며, 향후 5년간 154억 원, 연평균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센터 전체 예산보다 10억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쯤 되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복지재단의 부속기관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기가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4월 17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포함한 권역별 혁신센터 방문을 계획했으나, 성남산업진흥원장의 요청으로 방문이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결국 시의 정책 부재, 예산 부족, 그리고 무관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꼬리자르기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부서인 기업혁신과, 4차산업추진단은 물론, 신상진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이 얼마나 정부관료들에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보여주기 민망했으면 패싱을 하고 방문을 주저했을지 한편으로는 연민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야당 시의원이지만,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대한민국 고령친화산업의 모범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줄곧 예산 확대와 정책적 관심을 요구해왔습니다. 정파를 떠나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신상진 시장은 시니어산업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비전과 예산적 뒷받침을 통해, 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시니어산업의 거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및 진정한 혁신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