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고병용 의원] > 사회

무소속 고병용 성남시의원  “조경, 왜 분을 작게 뜨고, 왜 이렇게 심었나”…  나무들의 절규-나무 

- 분뜨기, 잘못된 식재, 철사 미제거, 밀식, 염화칼슘 살포 방법 등이 고사 원인

- "이젠 제도보다 현장 실행력과 책임이 중요" 강조

무소속 고병용 성남시의원(상대원1·2·3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가로수 및 공원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식재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과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성남시청과 앞 도로변, 분당구, 중원구, 스토리박스 인근, 위례 역사공원 등에서 고사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잘못된 나무 분 뜨기와 식재 관리, 그리고 감독 부실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 7년간 5분발언과 시정질의 5차례와 수십 차례 상임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접 확인한 고사 원인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째,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살포되어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으며, 이는 장비의 분사 각도 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둘째, 나무뿌리를 감싸는 분의 크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활착이 어렵고 결국 고사로 이어진다며, 부실시공 관행을 비판했다.

셋째, 돌과 자갈층 위에 얕게 식재하거나 고운 흙 없이 심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심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뿌리 보호용 철사(반생)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다섯째, 공원수 밀식 식재로 인해 건강한 생육이 불가능한 사례가 너무도 많다며, 행정의 무분별한 조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일부 업자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있다”며, “조례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력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죽은 나무는 행정의 실패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새 나무를 심는 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밀식된 나무를 옮겨 심고 예산도 절감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현장 대응을 촉구했다.

 [발언문 전문]

가로수와 공원수를 잘 가꾸어야 나무들의 아우성이 멈추고 도시가 살아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병용 무소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반복해서 말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녹색 쉼터이자 도시의 생명줄인 가로수와 공원수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와 나무 심기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청 앞 도로변과 하대원 일대, 위례 스토리박스 인근과 역사공원, 시청사 내 등 고사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흉하게 보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잘못 관리된 식재 방식과 부실한 감독 관리에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살포되면서 가로수가 대거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 장비의 각도가 잘못 설정되어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장비의 회전 반경과 분사 각도를 조정하여, 염화칼슘이 인도에 닿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수나 가로수의 분의 크기는 나무밑동 지름의 3~5배 이상 크기로 분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운반과 작업 때 비정상으로 작게 뜬 원인으로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고사로 이어집니다.

셋째, 나무를 심을 때 깊이가 지나치게 얕거나, 돌, 시멘트, 자갈층 위에 바로 얹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식재 구덩이 깊이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30cm에서 80cm 정도 더 깊게 파고, 바닥은 고운 흙을 20cm에서 50cm 이상 깔아 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심토 조성’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넷째, 철사(반생) 제거 미비입니다. 나무의 분을 뜬 후, 이동할 때 뿌리 보호용으로 설치한 철사는 반드시 제거하거나 최소한으로 절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위례 역사공원에는 일부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20~30%가량은 미제거 상태입니다.

다섯째, 공원수의 과도한 밀식 식재입니다. 큰 교목나무 밑에 작은 교목나무를 심는 방식은 간격이 확보되지 않아 건강한 수목 생육이 불가능합니다.

청사 내 이번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나무는 커다란 소나무 밑에 큰 반송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가로수와 공원수가 죽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업자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의 부주의한 식재 관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수십 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의에서 5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업자에게 약점이 있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극소수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무의 투정은 “왜 이렇게 심었냐, 왜 이렇게 분을 뜬 것이냐, 왜 이렇게 방치했냐”고 원망합니다. 건강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나 제도의 정비를 넘어서 공무원 여러분의 현장 실행력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공무원 여러분!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행정의 책임을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에서 새 나무만 계속 구입할게 아니라, 밀식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제대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하고, 나무도 숨 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