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김윤환 의원] > 사회

김윤환 의원, “고도제한 완화·교통인프라 확충·대원천 복원으로 진짜 성남의 도약 이끌자”

 

- 김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성남시 도시재생·교통 인프라·생활환경 대전환 정책 제안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0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발전의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 대원천 복원 등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환 의원은 “수십 년간 성남시민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받은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군사기지법 개정과 더불어 성남시, 중앙정부, 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서울공항 이전 또한 검토하여 성남을 대규모 미래핵심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등 철도망 확충의 시급성을 짚으며, 철도가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성남의 경쟁력을 바꿀 것이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본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원천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하수관 정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윤환 의원은 “정치와 공약은 글이 아닌, 시민의 삶에 새기는 실천”이라며, “성남시도 조례 정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중앙정부와 진짜 성남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시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서울공항 이전도 함께 검토하여

성남을 대규모 미래핵심기술산업의 중심시로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견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백 년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른 아침 모란역 5번 출구를 바라보면,

판교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말 그대로 쏟아집니다.

 

시민들이 버스에 가득차고, 출근 시간 교통체증은 심각해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 빠르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은 예타가 진행됐으나,

성남시는 경제성 문제로 철회했고

재신청마저 한 차례 늦춰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백현 MICE 개발, NC소프트 신사옥 건립, GTX-A 개통 등으로 수요 기반이 확보되어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성남시,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월에 예타를 신청할 때 두 번, 세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례삼동선도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례에서 성남 중원구의 을지대, 중앙병원, 신구대학교, 중원경찰서,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 삼동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광역 철도입니다.

 

위례신사선 착공 지연과 더딘 행정 절차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지쳐 계십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내어야 합니다.

 

위례신사선이 확실하게 해결되고,

위례삼동선으로 내 동네에 전철역이 생기고,

도로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원구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교통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모란, 판교, 서현, 분당과 오포까지 이어질 8호선,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해결된다면, 출퇴근길은 물론 도시 간 연결성이 달라집니다.

 

철도 하나가 시민 하루를 바꾸고,

성남의 경쟁력을 바꿉니다.

 

시민들이 상상만 하던 교통복지가 이뤄질 것이며, 나아가 성남의 첨단사업과 일자리 연계 및 경제 미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업들을 제1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예타 대상 사업 선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원천 복원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본도심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생활악취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오수관 분리를 병행한 대원천 복원 사업은

악취를 제거하여 ‘걷고 싶은 중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의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성남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관련 조례 정비,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시민 의견 수렴과 참여 기반 마련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비로소 정책이 현실로 실현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와 공약은 글이 아닌, 시민의 삶에 새기는 실천”이라는 말처럼

정말 시민의 삶에 새길 수 있는 것으로, 성남의 도약을 완성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