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공로연수, 자율이 아닌 특권으로… 성남시 인사 행정에 경고장” > 사회

“시장 개입으로 연수 포기… 성남시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나”

“버티는 상급자, 막힌 승진… 인사 적체 방치 말고 제도 고쳐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사과를 상대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 제도가 조직의 인사 균형을 해치는 방치된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로연수는 자율 신청제이긴 하나, 그것이 곧 방임을 의미해선 안 된다”라며, “제도를 방치한 결과가 인사 적체와 조직 내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정년 1년 이내의 5급 이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의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공로연수에는 총 26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1명은 시장의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끝까지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해당 사례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네 번째이며, 과거 어느 시장도 이처럼 특정 인사를 남겨두려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성남시가 멈추기라도 하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퇴직을 앞둔 상급자가 연수를 거부하고 보직을 고수하는 동안, 그 자리를 기다리는 하위 직원은 승진 기회를 잃고 조직은 인사 왜곡의 늪에 빠진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공정성과 구성원 사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공로연수는 퇴직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인사 흐름을 정돈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특정 인사에게 특혜를 주는 식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공로연수 미신청으로 인해 하위 직원들의 승진이 지연되고, 정당한 보직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불만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