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사고 땐 하위직 송치, 정작 시장은 무혐의… 이것이 성남시 책임 행정인가” > 사회

“시민 불안을 없애겠다’던 시장 발언, 한 달 만에 또다시 신고

“문제없다는 말보다 용역 결과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정자교·금곡교 등 재시공된 보도교에서 최근 진동 관련 시민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정자교 사고로 무너진 건 교량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였으며, 지금의 불안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이를 외면해온 행정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6일 금곡교에는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이 일시 통제됐고, 정자교 보도부 역시 ‘흔들린다’는 불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교량은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된 시설물이다. 당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책임은 고스란히 하위직 공무원 7명에게만 전가됐고,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사고 당시 기관의 최종 책임자였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없이 몇 차례 현장 방문으로 대응을 갈음해 왔다. 실무자만 처벌받고 수장은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 시민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