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복지를 빙자한 권력 확장, 성남시 복지재단은 옥상옥 행정의 정점" > 사회

“또 하나의 권한 기구… 성과주의에 빠진 행정 마케팅”

“지붕 위에 또 지붕… 복지 독점하려는‘시장의 욕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7월 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설명회’와 관련하여, 이번 사업은 “시장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권한 기구를 얹는, 구조적 실패를 예고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그 이유로 ▲기존 복지사업과의 기능 중복 ▲타 지자체 재단의 실패 사례 ▲공론화 부족 ▲설립 절차의 졸속성 등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복지재단이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행정이 민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 복지 위에 다시 복지를 덧씌우는 ‘옥상옥’ 행정의 위험한 반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여태껏 신상진 시장이 추진해온 정책들의 공통점은 필요 이상의 구조화, 불필요한 권한 중첩이었다”라며,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더하고, 재단을 세우는 식으로 형식만 늘어났을 뿐, 정작 시민의 삶은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다. 마치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듯한 행정에 시민은 이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번 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시장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며, “만약 시민을 위한 기구가 결국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곧 신뢰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는 인건비만 낭비하다 재단이 축소 운영됐고, 평택시는 수의계약 남용과 갑질 논란, 용역 남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며 “이 모든 실패의 교훈을 뻔히 알고도 성남시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이유는 복지라는 이름 뒤에 권력의 구조를 숨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 졸속 기구 설립, 반복되는 책임 회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왔다”라며, “이번 복지재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속도보다 공감, 권한보다 책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