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 의원, 성남복지재단 설립은 행정 중복! 예산 낭비! 정치 개입의 위험! > 사회

시민과 공청회나 합의도 없이 150억 투입은 명분 없는 행정 낭비 및 복지 공정성 약화 초래 우려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7월 2일 개최된 ‘성남복지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해, 해당 재단 설립이 시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복지국에는 약 120명의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 하부에는 수십 개의 민간기관과 위탁시설이 긴밀히 연결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10~20명 규모의 별도 재단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행정체계의 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課) 수준 인원으로 기존 복지 구조를 보완하거나 혁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립된 사례가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군 단위 지자체로 복지국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반면 성남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5개 과로 구성된 복지국이라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 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복지정책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체계 위에 복지정책과 수준의 재단을 얹는 것은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행정 기능의 수직 중첩은 곧 책임 불명확, 업무 전가, 혼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피해는 복지 현장과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는 행정의 효율이나 외형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정직하고 투명한 과정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재단보다는 집행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 훨씬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남시는 향후 5년간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성남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인건비 중심의 조직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실제로 타 지자체의 복지재단 중 인건비만 소모하고 시민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는 이런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재단이 실제로는 일자리 나누기와 권한 배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성남복지재단 설립은 시민 복지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와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다시 근본부터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라며, “복지는 논의와 공감 속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제라도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