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 “분당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 사회

- 박은미 의원, 5분발언 통해 분당 단독주택 밀집지역 인근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시급성 강조

-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등 주차수급율 최하위 지역‘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촉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은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성남시가 실시한 『2022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에 따르면, 분당구 평균 주차 수급율은 주간 134%, 야간 189%로 양호해 보이지만,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분당동, 정자3동, 수내3동의 경우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분당동, 정자3동, 수내3동 내 대부분 지역이 주차수급등급 최하위 등급인 4등급 및 5등급 수준으로, 야간 주차 수급율의 경우 정자3동 61%, 수내3동 44%, 분당동 일부 블록은 0%대로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처럼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만성 불법주차로 이어져 불법 주차율은 분당구 평균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148%로 성남시 전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 이라며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발표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산정결과⌟ 에서는 분당구 공원부지 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시설 공급안이 제시되었으며 분당동, 정자3동, 구미동은 분당구 내 최우선 지역으로 검토된 바 있다.

박은미 의원은 “대표적으로 분당동 선지봉, 태현, 동문어린이공원과 정자3동 정자공원, 구미동 수평어린이공원은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시 주차 수급율과 불법 주차율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내3동 시립테니스장 주차장을 지하화해 기존 공영주차장과 연계·확장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하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확충을 넘어, 도시 기능 회복과 교통·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성남시는 올해 추진중에 있는 실태조사에 2022년 제안된 개선 방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의 분당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분당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과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본 용역 과업의 목적은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 및 주차 수요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남시 주차장 확충과 주차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인 2022년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문제들은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분당구의 평균 주차 수급율은 주간 134%, 야간 189.2%로 수치상으로는 공급이 과잉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록단위로 주차 수급율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개 등급으로 나뉘는 주차 수급 등급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 주차 수급율에서 분당동은 10개 블록 중 5개 블록이 최하위 등급인 4등급 5등급으로 ‘불량’ 또는 ‘심각’ 수준이며, 정자3동도 6개 블록 중 절반인 3개 블록이 4등급인 ‘불량’ 수급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야간 주차 수급율 수치를 보면 정자3동 61%, 수내3동 44%, 분당동의 경우는 수급율이 0%와 8%인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만성 불법주차로 이어져 불법 주차율 또한 분당구 평균 주간 64% 야간 74% 대비 크게는 148.8%로 불법주차가 2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정·중원구를 포함하여 성남시 전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4조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의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 지구에는 공원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구 주차난 개선방안으로 ‘성남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서는 분당구 공원 부지 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주차시설 공급이 제시되었으며, ‘투자우선순위 산정 결과’에서도 분당동, 정자3동, 구미동은 분당구 내 최우선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당동 선지봉어린이공원, 태현어린이공원, 동문어린이공원, 정자3동 정자공원, 구미동 수평어린이공원 등은 공공성과 접근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이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시 주차 수급율 및 불법 주차율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동 동문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인접한 분당 공영주차장과 통합하여 확충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내3동 주택가 주차난은 시립테니스장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현재의 지하 공영주차장과 통합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용역 결과에 제시된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예산부족에 발목 잡혀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주민 불편만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이제는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소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분당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지하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도심기능 회복, 교통안전 확보, 보행권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가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미실행된 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실행 로드맵 마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