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두고 시의회 격돌…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 복지의 공백, 복지재단을 통해 더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 나가야” > 사회

- 서희경 의원,“타 지자체 실패 사례에 발목 잡힐 수 없다”…복지정책 두뇌 조직 필요성 강조

- 복지행정의 질적 전환 예고…중간지원체계 구축 첫걸음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격론 속에서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동)

이 찬성토론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고령화, 장애, 아동, 청년, 여성, 다문화, 외국인 등 복지 수요는 날로 폭증하고 있고 정책은 점점 

더 복합적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제한된 인력으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에서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 설립 자체를 꺼리지만, 그것이야말로 

성남시답지 않은 태도”라며 “성남은 선도도시로서 타지자체의 실패에서 배워야 하며, 시사점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 의원은 복지재단이 단순한 사업수행기관이 아니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복지 수요를 포착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정책의 두뇌’, 곧 R&D 센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미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을 통해 정책별 특화 재단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며, 

“이제는 복지 분야가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 기반을 지금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머뭇거리며 

변화의 흐름에 뒤처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로 표현하면서, “이 재단은 단지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복지의 공백을 메우고, 시민 신뢰를 세우며, 정책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복지영역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조례안은 민간과의 상호협력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민간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조임이 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성남시복지재단은 모든 시민이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성남 복지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시민을 위한 힘 있는 찬성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성남시는 복지정책의 기획·연구·지원·연계 기능을 아우르는 

전략적 중간지원조직을 갖추며, 복지행정의 질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