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정치에 팔린 도시계획… 성남은 재난과 난개발로 무너진다” > 사회

- “환경·수질 파괴 불러올 조례… 절차도 정당성도 무시됐다”

- “도시계획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행정 폭주 반드시 되돌릴 것”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해당 조례가 성남시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퇴행적 조례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시민 참여는 배제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무너졌으며, 도시계획이 시민의 자산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성 의원은 강행 처리된 조례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가능케 해, 난개발·수질오염·환경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석운동 일대에서는 현재 공공하수도 없이 생활하수가 발화산리천을 거쳐 동막천·탄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으며, 성남시 수질복원과조차 ‘수질 악화 및 악취 민원’ 우려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탄천 수질오염의 책임은 전적으로 성남시장과 도시계획과에 있다”라며 “사후에 예산을 들여 땜질하듯 수습할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강행 처리된 조례가 선거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규제를 풀고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완화가 아니라 재해에 안전한 도시, 환경과 공존하는 계획, 미래세대의 삶을 지켜낼 지속가능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한편으로 ‘친환경 도시’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파괴로 직결될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되돌리고, 원상복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의 폭주를 막겠다”라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끝으로 “도시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성남시 도시계획의 원칙을 되살리고, 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