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정책은 연계성과 완결성… 다자녀 기준 완화, 성남시가 선도해야” > 사회

- 지난해 예결위서 다자녀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연구 이어 구체적 재정추계 요구

- 만남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흐름, 정책의 완결성으로 저출산 해법 찾아야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총괄질의에서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내놓으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제296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 시정연구원이 ‘돌봄 관련 조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구체적 재정추계와 행정력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가 그간 추진해 온 청년·가족 정책 전반을 언급하며, ‘솔로몬의 선택’과 신규사업인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각각의 개별사업이지만, 결혼에서 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를 연결하는 정책적 연계성과 완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청년들의 만남 기회를 넓히고, 지역청년 이음사업으로 젠더 갈등 완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양육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완결성을 갖출 때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지표가 아니라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 발굴과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