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집행부의 예산 꼼수, 시민 혈세를 무력화한 중대 위법 행정” > 사회

- “도심사 회피 위해 쪼개기 편성… 예결위는 시민 세금 지킬 책무 저버려”

- “편법 반복 시 예산 삭감·집행 정지·도감사 요구까지… 의회 모든 권한 동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청년 이음사업(솔로몬의 선택 2탄 사업)’ 예산 5천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지역청년 이음사업(솔로몬의 선택 2탄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청춘남녀 만남행사(솔로몬의 선택)’와 적용 조례, 대상, 목적이 사실상 동일한 행사성 사업”이라며, “이를 본예산(2억 9,800만 원)과 추경(5천만 원)으로 쪼개 편성하여 총액 3억 4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투자심사(도심사)를 회피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반드시 도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집행부가 이를 악용해 자체 심사만 받고 무심사 집행의 길을 열었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 심각한 편성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 요구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고 지켜야 할 예결위가 위법 소지가 제기된 예산 편성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며, “이는 시민 앞에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이 같은 편성 꼼수가 반복된다면 예산 삭감·집행 정지·관련자 문책은 물론, 경기도에 도감사까지 요구하는 등 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대규모 예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의회의 예산 심사권은 시민 혈세를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집행부의 편법·불법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