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김건희 일가의 보건복지시설 이용 범죄행위 엄단해야” > 사회

법조카르텔로 결과 바뀐 승은의료재단 최은순 2심판결 

변호사와 재판장 사적 관계에도 재판 진행 무죄 판결, 사법개혁 필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이 김건희 일가의 승은의료재단과 온요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은 불법사무장 병원인 승은의료재단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32억 7천만 원이지만, 징수금액은 

2억 2천 6백만 원으로 징수율이 6.93%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승은의료재단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이 2

심에서 무죄로 바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1심과 2심의 핵심 차이는 바로 변호인과 재판장의 관계이다. 2심에 추가된 유남근 변호사는 

윤강렬 부장판사와 고대법대 동문이고, 두 사람 모두 윤석열과 함께 사법연수원 23기이다. 특히 유남근 변호

사와 윤강열 재판장은 2012~2013년까지 수원지법에서, 2014~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했

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적 관계가 있었지만 법원의 사건 재배당, 회피 신청은 없었고, 이에 대

한 검찰 측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직

격했다.

이수진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 문

제에 대해서도 포화를 이어갔다.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대표이사는 김진우(김건희의 오빠)이며, 사내이사는 최은순(김건희 엄마), 김진한

(김건희 동생)이고, 감사는 김지영(김건희 언니)으로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다.

온요양원은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

단의 온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14억 3천만 원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의 매관매직 뇌물인 금거북이가 나오기도 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복지시설이 범죄소굴이 되었다. 온요양원 부실급식에 대한 추가 조

사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마약 관련 수사외압 의혹까지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은 보건복지시설조차 범

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시설이나 기관이 이용된 윤석열 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