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정구 당원협의회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된 장영하 위원장, 정의가 무너진 재판을 규탄한다!" > 사회

국민의힘 수정구 당원협의회가 장영하 위원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된 장영하 위원장, 정의가 무너진 재판을 규탄한다!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를 믿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지금, 정치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에서 재정신청을 하여 1심에서도 법원은 명확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치세력이 법적 절차를 악용해 개인을 겨냥한 보복성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명백한 정치보복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 정치 성향으로 논란이 되어온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내부 네트워크가 정의의 얼굴을 하고 법정을 지배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영하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워왔던 변호사이자 공익인입니다.

그를 억압하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

둘째!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이념 성향 집단의 법원 장악을 중단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장영하 위원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보장하라!

정의는 언젠가 이깁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외침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회복을 향한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성남시 수정구 당원들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시의원 구재평, 박명순, 박주윤

성남시 수정구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 이상호(전 성남시의원) 부위원장 문기관, 박홍식

전 성남시의회 시의원 강신철, 남용삼, 안광환, 박창순(경기도 의원) 

2025. 10. 24. 국민의힘 수정구 당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