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최종성 의원] > 사회

[발언문 전문]

-"인사망사(人事亡事)"-사람을 읽은 인사, 신뢰를 잃은 행정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저는 

신상진 시장의 인사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는 만사(萬事)이지만, 

지금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그때의 경고가 철저히 외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인사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과 원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 

단행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 배수 명부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됐습니다.

즉, 누적된 평가나 경력보다 시장 주변의 신임 여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승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최소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되어 

오랜 기간의 평가와 실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측근 챙기기식 인사, 정무적 보은 인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직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성실히 근무해온 다년 후보자들은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체념 속에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승진에서 제외된 한 팀장은 

후배 과장 밑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지만 

환멸을 느껴 결국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결국 유능한 인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6개월 전, 제9차 인사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당시 퇴직까지 4~6년 이상 남은 젊은 과장들이 잇따라 

국장으로 승진하며, 수십 년을 헌신한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의 희망을 접고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경고했습니다.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조직의 신뢰가 붕괴하고 

공직사회가 병들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 예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남시의 인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실을 중심으로 한 ‘신상진식 검사 동일체’, 

즉 권력 중심의 폐쇄적 인사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승진 명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치적 충성심이 능력보다 앞서는 

인사 관행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시장 취임 이후 인사검증 과정이 특정 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무 부서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전마다 새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직원 설문조사는이제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습니다.매번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만, 그 의견이 실제 인사에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직원들은 “어차피 정해진 인사 아니냐”, “설문은 요식행위일 뿐”

이라며 냉소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보여주기식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결국 시민의 삶이 흔들립니다.

최근 일부 부서에서는 승진 탈락으로 인한 불만과 피로감으로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협업이 단절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공정한 인사가 수십 명의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결국 시민의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정당화가 아니라, 제도의 재정비입니다.

시장은 인사 검증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승진 심사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청 내부에서도 직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인사 행정의 폐쇄성이 지속되는 한, 

성남시의 조직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매년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왔습니다.2023년에는 ‘해현경장(解弦更張)’, 

2024년에는 ‘제구포신(除舊布新)’,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성윤성공(成允成功)’을 내세웠습니다.

모두 좋은 뜻의 말들이고, 

그 안에 시장의 의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사자성어는 그 의미보다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시장님은 해마다 어려운 한자어로 시정을 설명하지만,정작 시정의 현장은 그 말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시장에게,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사자성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인사망사(人事亡事)’입니다.

그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인사가 무너지면 모든 일이 무너진다.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인사가 무너지면 행정이 무너지고,행정이 무너지면 결국 시민이 무너집니다.지금 성남시의 인사는 그 이름처럼,모든 일을 잃게 만드는 ‘망사(亡事)’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