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수도시설과 상수도 행정 “2024년 실태점검 B등급… 도시 위상에 미달” 지적 > 사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7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상수도 행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며, “성남시는 재정·기술 역량을 갖춘 도시임에도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B등급)에 머물렀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시민 기대와 도시 수준을 고려하면 B등급은 만족할 수 없는 성적표”라며, 평가 정체의 원인을 단순히 예산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부서가 등급 향상은 예산 투입에 비례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조 의원은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예산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예산의 규모보다 투자의 방향과 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조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로·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과학적 관리 체계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수도 행정은 계속 평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수도시설과가 추진 중인 절수설비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상수·하수 처리량 절감과 에너지 사용 감소로 이어지는 탄소저감형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며, 공공부문 시범에 그치지 않고 민간 확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계량·모니터링, 성과지표 구축, 체계적 보고를 통해 성남형 대표정책으로 키울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상수도 행정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행정이자 도시 경쟁력의 척도”라며, 생산 중심 인프라 확장에서 ‘관로·유지관리·스마트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절수·효율 사업을 성과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음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