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상태 의원, 성호시장 개발사업 ‘11년째 지연’ 지적… 상인 보호대책 부실·사업시행자 변경 논란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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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02 00:49본문
- 사업시행자 3차례 변경에도 상인 보호대책 미비, 갈등 장기화
- 청문회 후속조치 지연… “행정의 책임 회피, 시민 피해만 커져”
- “정상적 행정 처리와 결과 공개 요구… 자료 제출 촉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였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태 의원은 “행정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지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