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장동 7,400억 되찾겠다는 성남시장이 권한남용이라는 시의원들" > 사회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보도자료 배포…시민 재산권보다 정당이익이 우선

- 7,400억 환수 덮고 성남시 소송까지 막으려는 꼼수 비판 멈춰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대장동 7,400억 되찾겠다는 성남시장이 권한남용이라고 배포한 것은 정당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지난 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배포한 ‘대장동 7,400억을 되찾겠다 는 성남시청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 

성남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외벽에 게시된 ‘대장동 7,400억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권한 남용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를 전면 철회하고 행정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하자 성남시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성남시는 시민 재산권 피해복구를 위한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청이 시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정책 메시지 전달을 위해 걸린 현수막에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전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신상진 시장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와 권익을 위해 대정부 공세는 물론이고 경기도와의 권한 충돌도 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언론, 시민 대응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전임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나 경기도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되고 신상진 시장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아무리 소속 정당의 이익이 중요해도 시민 권익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겠는가”라며 “만약에 입장을 바뀌어서 국민 60% 이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의 수천억 재산이 증발되었다면, 그 폭탄이 이재명시장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이렇게 모든 재판이 막히고 소송하겠다는 성남시장을 상대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겠는가. 시민을 보며 가는 지방의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청과 함께 시민 재산권 피해 회복을 위한 7,400억 환수와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방안 강구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