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위원 공모 기준 불명확·설계검토 부실… 기본이 무너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 > 사회

- “정식·예비위원 구분 기준 모호… 공정한 위원 선발 기준 마련 시급”

- “설계오류 사전 검토 부재로 공사비 증액… 내부 관리체계 전면 보완 필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공모 기준의 불명확성과 설계검토 과정의 부실 등 공사의 행정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도시사업처의 위원 공모 과정과 관련하여 “위원 선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정식위원과 예비위원의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라며 “위원회 공개모집 시에는 정식위원과 예비위원의 구분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외주차처의 설계변경 용역과 관련해 “2024년 ‘노외주차장 시설 개선공사’에서 설계사의 물량 산출 오류로 약 1,600만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설계 단계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다만 이런 단순 오류는 공사가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내부 검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설계 성과품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설계변경 검토서 작성 시 단순 문구나 수량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중, 결산 설명자료에서 산술 오류와 수치 불일치가 다수 발견된 사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라며 “기본적인 수치 검증조차 소홀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행정은 투명성과 정확성이 기본이다. 위원 공모 기준이 불명확하고 설계 검토조차 허술하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투명한 절차, 세밀한 검증, 책임 있는 조직 운영만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