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부진·공유재산 관리 부실 강력 지적 > 사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일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부진과 공유재산‧무단점유 부지 관리 미흡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상품권의 실효성은 가맹점 확대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준을 적극 적용해 가맹점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 부지 관리 부실을 중대한 행정 문제로 지적하며 “방치될수록 변상·대부 체계가 불명확해지고 매각 이후에도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자산인 만큼 체계적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환급 안내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업비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등이 논의됐으며, 조 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자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상품권 정책은 가맹점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재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재정경제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