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기고문 "신상진 시정 3년차, 드러난 예산집행의 불공정성과 일방적 행정의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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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0 17:44본문
[기고문 전문]
신상진 시정 3년차, 드러난 예산집행의 불공정성과 일방적 행정의 민낯 !
12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의 맑은물사업소 예산심사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1일 개인 의정활동을 거쳐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난 3년 간의 성남시 행정 전반,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에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무너져 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신생 여성기업 A, 23년 설립이후 3년 만에 5억7,800만원… 전 부서에 걸쳐 ‘수상한 독점’
회계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계약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설립된 여성기업 A가 불과 3년여 만에 성남시의 여러 부서를 가로지르며 총 5억7,8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청 회계과 방역·용역
▲분당구 근린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소독
▲수정구 도로시설물 세척
▲수정·중원·분당구 총소용품 구매
▲각 구청 방역 용역
▲2025~2026년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 등
특히 2026년도 가로쓰레기통 2구역 관련 용역은 약 10억 원 규모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신생 방역업체가 업종을 확장하자마자 각 구청 주요 사업을 단독으로 맡을 수 있는 구조는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기회 균등·절차 투명·공정 경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도시미관과·가로식재 사업에서도 드러난 동일 업체 편중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와 도시미관과 예산심사를 통해,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의 편중 발주 문제와 졸속 편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3개 구청 도시미관과가 편성한 추경예산 15억 원 중 약 8억 원이 동일·유사 업체로 집중 발주
▲각 구청별 가로식재·유지관리 공사가 특정 업체 중심으로 반복 수주 예산 편성이 ‘전년도 관행 답습’ 수준에 그치며 심사과정에서 산출근거와 타당성이 부족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행정의 관행일 수 있으나,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그 편중 현상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나름의 고충과 변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합니다.
도시미관과와 가로식재의 문제는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 구조가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130억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1단계 사업, ‘조달 절차 정상 진행’에도 시장의 일방 중단
더 큰 문제는, 성남시 예산집행이 기준 없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 쏠림이 반복되고, 정작 조달 절차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대형 사업은 시장의 일방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130억 원 규모의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1단계 공사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정상적 입찰
▲계약 체결 후 공사 준비까지 완료
▲민원이라기엔 미미한 규모의 제한적 의견 제기
▲그러나 시장이 직접 나서 ‘일방 해지·중단’ 지시
이는 명백한 행정 갑질이며, 행정 신뢰와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조치입니다.
■ 성남시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예산 편성·집행은 소수의 업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91만 성남시민의 공공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특정업체 편중이 왜 반복되는가 !
▲담당 부서와 시장은 이를 몰랐는가 !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균형성은 어디로 갔는가 !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가 !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신상진 시정이 공정·투명·상식의 원칙을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