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시장 없는 시정질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책임에 시장은 없었다” > 사회

- “전국 유일한 단체장 불참 속 총괄 대응 체계 부재 지적”

- “10~20년 장기사업 초반부터 흔들리면 혼란 반복… 집행부 총력 주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 총괄질의를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성남시의 총괄 대응 체계 부재와 시장의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도 신상진 시장은 시정질문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확인해 본 결과, 시정질문에 단체장이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성남시 외에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최대 민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인데, 정작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고시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이주단지 미확정 상태 ▲양지마을이 전환평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 대응 등 기초적인 준비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은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어질 대규모 도시 재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같은 혼란과 갈등이 앞으로 수십 년간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경희 의원은 “시장 이하 담당 부서가 중심을 잡고, 필요하다면 인력 보강을 포함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담당 부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맞이한다면, 성남시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경희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성남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집행부는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인력과 조직, 행정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