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료원, 공공의료 본래 역할 훼손 우려… 예산 편성 전면 재점검 필요 ” > 사회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에 유리한 인력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건물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라며 “정규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 인력을 늘리는 구조는 공공병원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명분을 쌓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비, 홍보·선전비, 의료분쟁 대응 예산 등 필수 운영 기반 예산은 전반적으로 축소된 반면, 수선유지비 등 관리성 경비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군수 의원은 이러한 예산 흐름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그간 추진해 온 성남의료원 민간위탁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성남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왔다”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구조 재편의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을 약화시킨 뒤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험대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군수 의원은 끝으로 “성남의료원은 수익성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 안전망”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민간위탁 추진 여부를 떠나,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예산 편성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성남의료원의 공공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