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절차·원칙 바로잡을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 다수당 반대로 부결” 유감 > 사회

- ‘시민 혈세보다 당의 숫자가 우선인가’ 

이군수 성남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15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의 수적 우위로 당초 삭감 또는 조정 취지가 훼손된 예산 항목에 대해, 예산의 타당성·형평성·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군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제출한 안이다.

수정안에는 ▲ 절차와 규정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예산 삭감, ▲ 토지매입 지연 시 이자 부담 등 추가적인 시민 부담이 우려되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원상 복귀, ▲ 주민 합의와 정책 결정 이전에 매각을 전제로 한 위례 업무 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삭감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특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숫자의 힘으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등학생 SOS 성남벨 사업의 경우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절차와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매입비는 집행부조차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추후 이자 부담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이러한 합리적 지적마저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예산 심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례 업무 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역시 공공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앞서가는 졸속 행정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며 “시민 자산을 다루는 문제에 신중함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며 “다수결로 모든 문제가 덮일 수는 없고, 오늘의 부결이 행정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향후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절차 위반과 재정 낭비 요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