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 윤혜선 의원, 공정과 상식 읽어버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문제 지적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혜선 의원이 공정과 상식 읽어버린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문제를  지적한다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 중 시장방침결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호봉 정정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부에서는 

시장방침결재까지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방침결재없이 급여를 소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한 

시점에서야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알고 급히 

급여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엄연히 시장이 있음에도, 

성남시와 센터의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은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사장 모르게 

임원이 호봉을 올려 급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 대상자는 센터 내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진행합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센터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성남시장이 위촉합니다.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20명 중 5명이 

인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추천되어 위촉된 위원입니다.  

성남시가 지원. 보조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장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런 방식이라면 각 기관장들은 셀프 징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소위원회와 같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외부인사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떤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들을 살피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면서 

감사 대상자와 함께 센터 직원, 집행부 직원이 한 자리에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국장님을 사이에 두고 과장님, 팀장님이 나란히 앉아 국장님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과연 위원회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한 직원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인사소위원회가 24년 5월 29일에 열리고 당일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와 함께 6월 5일, 7월 5일, 7월 12일 한 달여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3회 

열렸습니다. 직원의 행정상 잘못이 있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사소위원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에 가능했는데 왜 나눠 인사위원회를 열었을까요?

센터 운영규정 제37조 직권면직 2호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 불량, 

그 밖의 사유로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소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에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의 말을 붙여 감추지 마시고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감사실과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출연금, 보조금으로 

운영, 지원되는 각 기관들이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남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이라는 것은 

문서 속의 한 문장에서라도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 협력하여 센터의 발전과 직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