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국민의힘 검찰 송치 및 학폭 관련 기자회견 열어..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원협의회 16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성남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라며 “검찰로 송치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성남시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재심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한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국민의힘 소속 해당 시의원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배 대표의원은 두 사건에 대한 기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했으며“자녀 학폭 관련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윤리위 제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검찰 송치 및 학폭 관련 기자회견문]

2024년 10월 21일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16명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성남 학폭 사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검찰 송치 관련 입장입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밀투표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기표지를 촬영하여 인증 사진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로 송치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규모로 담합하여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심각한 불법행위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 표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성남 학폭 사건 관련 입장입니다.

최근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시민의 충격이 큽니다.

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수개월 동안 행한 잔인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수개월 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5명 중 2명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의혹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의 학부모가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원은 학폭 발생 후 몇 달 동안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본 사안을 경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시의원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는 며칠 사이 약 900여 개에 달하는 항의성 게시글이 작성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해당 시의원에게 탈당을 명령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처분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재심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학폭 사태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