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야탑 이주지원 철회를 위한 주민 청원서 송부 완료 > 정치/경제

- 주민 4,785명 서명 담긴 청원서, 국토교통부 와 성남시의회 공식 접수완료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지원 대책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 속에서, 성남시 야탑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성남시와 국토교통부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야탑1·2·3동)은 야탑동 1,500세대 이주단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지난 21일 성남시의회에 공식 접수한 데 이어, 23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주민 반대 의사를 정책 결정의 중심부로 전달했다.

이번 청원서는 주민 4,785명의 서명을 포함, 야탑동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집약한 것으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책 수정의 실질적 압박 카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1,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이주단지 계획이 기존 주민들의 동의없이 진행된 것과 야탑동의 생활 기반을 침해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김보석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며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선도지구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일, 성남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하여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결의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남시 등 주요 기관에 신속히 전달되었다.

김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 결의안이 주민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4,785명의 주민 서명을 통해 이주단지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이를 성남시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의 강력한 의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한 만큼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석 의원의 활동은 단순히 결의안과 청원서 제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선도지구 이주단지 대책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와 지자체에 끊임없이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주최 선도지구 설명회에서 강력 항의, 성남시 시장실과의 접촉을 통해 공문 시행 필요성 강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 야탑·이매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의 대책 회의, 120명의 주민이 참여한 1차 주민간담회, 25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2차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성남시의회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통해 김 의원은 단순한 반대 입장을 넘어 구체적 대안을 담은 행정절차를 통해 정책 대응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냈다.

김보석 의원은 청원서 접수를 계기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과의 협력도 언급하며, “안철수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나서주신 만큼 힘을 보태어 이주단지 계획 철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청원서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중요한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 철회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주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청원서 송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