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추진”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집단적으로 위반하고, 이덕수 의장을 불법적으로 선출되도록 한 과정에 대해 “성남시의회의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적으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의장선임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기소된 사실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계요구 추진을 예고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결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협의회는 해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

- 기소된 국민의힘 시의원, 윤리위 징계 추진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지방자치를 파괴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여 이덕수 의장이 불법적으로 선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민주주의 질서와 명예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민주당협의회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성남시의회의 추락한 명예와 신뢰를 되찾고자 이번 사태의 원흉인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덕수 의장의 자진 사퇴는 고사하고 국민의힘은 자당 의장을 지키기 위해 불신임안을 반려하거나 상정하지 않는 등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여 왔기에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 및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9일, 이덕수 의장의 불법적 선출의 주도 세력인 국민의힘의 대표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같은 당 소속 14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선출되었음에도 권력 유지에 집착을 보이는 이덕수 의장이 성남시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들이 성남시민의 대표로 군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는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가담하여 기소된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원칙과 정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결코 이 땅에서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