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민간 대비 74.6% …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정치/경제

- 공무원 임금 20년 제자리…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적 뒷받침 공식 촉구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공직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의 실질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0여 년간 민간 임금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민간 임금 접근율 90% 목표 설정 ▲저연차·하위직 우선 인상 적용 ▲공무원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5년 전 불과 서른두 살의 공무원이 의암댐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얼마 전 경북 산불 현장에서도 공무원들은 두려움을 안고 가장 먼저 투입되었다”며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생생히 짚었다. 이어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시했지만, 그들의 봉사에 상응하는 보상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민간 임금 접근율은 74.6%로 추락했고, 최근 5년간 실질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를 기록했다”며, 특히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1만 명에 이르고, 미혼 공무원 비율이 33.7%에 달하는 현실을 들며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국가 존속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끝으로“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시민들이 앞선 행정을 누리는 만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공무원 수를 보유한 성남시에서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성남시의회와 92만 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