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행정은 없다” – 서은경 의원, 절차와 책임 잃은 시정에 근본적 회복 요구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동·정자1동)은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 분당보건지소 존폐, 분당과학고 지역 우선선발, 선거 현수막 논란, 버스노선 확충,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를 “사전 조율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민원인 면담 이후 시정조정위원회가 30분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시장 결재로 확정된 것은 시민 무시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정된 수요감소,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 공간을 대체시설로 언급한 점을 “주먹구구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당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제한 점을 비판하며, “야탑동 신축 보건소가 분당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과학고 전환과 관련해선 약 1,000억 원 안팎의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성남 학생 우선 선발’ 요구가 공모 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출장복명서는 질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문서로, “이를 공식 입장처럼 활용한 건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요구는 3월 이후 공식 문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대선 당시 게첨된 붉은 계열 현수막과 사전투표일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보도 이후에도 수정 없이 2차 게첨까지 진행된 것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수내1·2동 주민들의 신분당선·판교역 접근성 개선 요구를 전하며,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와 배수 시스템 점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은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하며, 절차를 생략한 채 편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며, “복지와 교육, 교통, 보건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건 졸속이 아닌 책임, 추정이 아닌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