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결의안에 “실효성·형평성 모두 훼손” 반대 > 정치/경제

“필요할 땐 예산 삭감하고 이제 와서 제도만 손질… " 

16일 열린 제303회 제3차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에 대해, “성남시 내 연매출 12억 원 초과 가맹점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현행 기준만으로도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미 지역화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 단골을 기반으로 영업해 온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작 성남시는 2023년과 2024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시민들은 지금 ‘상품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를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만 손보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일원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두 제도는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며, 지역화폐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청년·출산·복지 분야 등과 연계되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여왔다”며 “중복 기능만을 이유로 통합하자는 발상은 지역 정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의 강력한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