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성남시의원, 급변도시 성남에 누구를 위한 학교총량제? > 정치/경제

- 재개발·재건축, 고등·위례·복정·금토지구 등…중학교 신설 요구 빗발쳐

- 성남시의회 제305회 5분자유발언, 낙생지구 4천4백 세대에 초등학교 1곳이 웬 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12일 10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와 재개발·재건축, 공공 택지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급변하는 성남시에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신설이 사실상 가로막힌 것에 대해 우려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관련법령에도 없고 교육부도 직접 나서서 부인하는 학교총량제는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의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라며 “원도심은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학교 수가 많고, 신도시는 학령인구가 넘쳐나 과밀학급을 호소하지만, 학교 신설 불가라는 교육청과 교육청 사무라고 선 긋는 지자체 사이에서 결국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며 지적했다.

학교총량제는 2009년부터 교육부가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학교 이전·재배치·통폐합을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도시 전체의 학급수와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배분함으로써 신도시와 원도심 등 지역별 격차를 배제한 모순으로 지역 갈등을 초래해왔다.

성남시의 경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고등·금토·신촌·복정지구 등 거의 모든 공공 택지지구에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주민 민원이 빗발쳤으나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군 조정은 물론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재배치 등 단 한 건의 대안 마련이 없었다.

이는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타 자치단체가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학교 이전 등을 추진하며 시민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2021년 사전청약한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 1,400세대 입주예정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미 지난 4월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폐지하고 전체 4천414세대가 있는 공공 택지지구에 초등학교단 한 곳만 계획한 것이 알려져 집단 반발이 커지는 등 거의 모든 성남시 공공 택지지구에서 학교 신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 5일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을)이 직접 나서서 LH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등과 낙생지구 입주예정자 100명이 참석한 주민간담회를 마련하였으나 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용한 의원은 “이미 분당중학군, 판교중학군은 전역이 빨간불인 과밀학급이다. 학교총량제로 과밀과 과소학급이 공존하는 것일 뿐 신규 택지지구와 재건축 입주 단지 등은 학교가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라면서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성남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모두 한목소리로 지역별 교육여건에 맞는 학교시설 균형 배치를 추진하며 성과를 내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