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신상진 시장의 의회 무력화 하는 행정 강력 비판 > 정치/경제

- 본회의 의결 전 예산 반영은 행정 절차 무시...“의회 패싱하는 막가파식 행정”

- 성남시의 의회 기능 무시와 권한 무력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이 부여한 민주적 절차와 대표기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행정이 반복된다면 시민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