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성남판 ‘봉이 김선달’ 예산 절감 홍보… 소통인가? 지방선거용인가?" > 정치/경제

성남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워 진행 중인 ‘2025 소통 라이브’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최현백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시는 총 12회 진행되는 ‘2025 소통 라이브’에서 3,100억 원 예산 절감 성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취소된 사업이나 법적 분쟁 중인 사안을 임의로 해석해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831억 원 절감 성과? 사실은 926억 원 손실”

최 의원이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것은 판교 택지개발부담금 소송이다. 성남시는 1심에서 831억 원을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판결 내용은 달랐다.

성남시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LH에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2,900억 원 초과분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인세 926억 원을 제외한 3,731억 원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성남시는 926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판결 결과도‘LH 일부 승소’였다.

최 의원은 “성남시는 애초 부과한 4,657억 원이 아니라 LH가 주장한 2,9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3,731억 원이 인정됐다며 이를 831억 원 절감 성과로 포장했고, PT 자료에는‘1심 승소’라고까지 표기했다”라며, “이는 시민 호도를 넘어 조작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을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남판 봉이 김선달’ 행태”라고 비판했다.

- “노상주차장으로 바꾼 게 예산 절감?”

또 다른 논란은 판교 공원로 주차장 사업이다. 애초 신상진 시장이 승인한 103억 원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이 일부 주민 민원으로 무산되자, 시는 14억 원을 들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무산 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을 두고 89억 원 절감 성과라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렇다면 신상진 시장이 현장까지 방문하며 승인한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불필요한 예산 낭비였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논리라면 취소된 백현동 물방울공원 지하 주차장(113억 원)과 운중동 공영주차장(185억 원)도 모두 예산 절감 성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정 홍보는 정확해야”

최 의원은 “행정 홍보의 기본은 시민에게 검증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성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어질 ‘2025 소통 라이브’에서 이런 왜곡된 자료가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신상진 시장은 잘못된 자료를 즉시 바로잡고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